김영식의원, 반도체 장비 신속 도입「전파법」국회 통과 환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최근 반도체 수급 대란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설비 신속 설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 신고만으로 전파응용 설비를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도체 설비 도입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는 전파응용설비로 분류되어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약 60~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6개월 단위로 공정이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비의 도입 지연은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는 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들 4개사가 운용 중인 장비는 약 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차폐방식	시설자	허가건수	비율(%)	장치개수	비율(%)
이중차폐	대규모 공장*	53	3.44	80,091	96.38
단일차폐**	천막사	816	52.95	837	1.01
열처리	36	2.34	77	0.09
비닐사	11	0.71	72	0.09
기타***	625	40.56	2,019	2.43
합계	1,541	100	83,096	10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2.26.>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4개사)

** 일부 설비는 단일 차폐가 아닌 이중차폐로 운영될 수 있음

*** 개인명의, 와이케이케이, 엘에스전선, 코닝정밀소재, 만도, 고주파사용 회사 등

다만 반도체 설비는 다중으로 차폐되어있는 공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중(空中)에서의 혼선이나 인체의 영향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반도체 설비 신속 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전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 수급 대란이 한참인 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층 빠르게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저널뉴스(ymedia@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