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 현황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
◦소규모 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설립과 상설화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 및 폐교된 학교의 활용 현황
◦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른 폐교 현황(2021. 9. 30. 기준)
총 폐교수(1982년~) | 매각 등 처리종결 | 보유 폐교수 | 활용 | 미활용 | |
자체활용 | 임대 | ||||
732교 | 488교 | 244교 | 64교 | 123교 | 57교 |
※ 2019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현황
연도(매년 3.1.기준) | 폐교수 | 학생수 10명 이하 폐교수 |
2019년 | 9교 | 5교 |
2020년 | 4교 | 2교 |
2021년 | 3교 | 3교 |
총계 | 16교 | 10교 |
※(참고) 학생수 15명 이하 소규모학교 현황(2021.4.1.기준)
학생수 구분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초 | 11교 | 19교 | 19교 |
중 | 2교 | 5교 | 21교 |
고* | 2교 | 0교 | 0교 |
총계 | 15교 | 24교 | 40교 |
* 상주 중모고, 군위 효령고는 2022학년도 특성화고 전환으로 재학생 없음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 경북형 미래학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적극 대응
◦ 작은 학교 가꾸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력과 경쟁력 강화
◦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 만족도 제고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립과 상설화
◦ 우리 교육청과 경상북도, 각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에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 연 1회 이상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폐교 필요성과 폐교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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