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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박정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 현황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

소규모 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설립과 상설화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 및 폐교된 학교의 활용 현황

◦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른 폐교 현황(2021. 9. 30. 기준)

  총 폐교수(1982~)매각 등 처리종결보유 폐교수활용미활용
자체활용임대
732교488교244교64교123교57교

2019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현황

연도(매년 3.1.기준)폐교수학생수 10명 이하 폐교수
2019년9교5교
2020년4교2교
2021년3교3교
총계16교10교

(참고) 학생수 15명 이하 소규모학교 현황(2021.4.1.기준)

학생수 구분5명 이하6~10명11~15명
11교19교19교
2교5교21교
고*2교0교0교
총계15교24교40교

* 상주 중모고, 군위 효령고는 2022학년도 특성화고 전환으로 재학생 없음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경북형 미래학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적극 대응

작은 학교 가꾸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력과 경쟁력 강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 만족도 제고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립과 상설화

우리 교육청과 경상북도, 각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에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1회 이상 교육행정협의회개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폐교 필요성과 폐교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음

y저널뉴스 (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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