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통합 추진 방향 및 국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통합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왔다”며 “정부가 광역 통합에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이 준비한 특별법안은 이미 다른 권역에서도 참고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통합의 기대 효과… ‘500만 광역경제권’과 정부 인센티브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광역경제권 형성이 꼽힌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정부가 광역 통합 지역에 대해 포괄 보조 방식의 재정 인센티브, 공공기관 우선 이전, 권한 이양 확대 등을 예고하면서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를 활용해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 구상을 실현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기존 청사 체계 유지 ▲도청신도시 중심 행정복합도시 조성 ▲낙후지역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권 강화 등을 명시해, 통합이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 강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구·경북이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만큼 정부가 통합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우려의 목소리도… “속도보다 내실, 북부권 대책 필요”
반면 통합 추진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통합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재정 권한이 대구 중심으로 쏠리거나, 북부·농촌 지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한 통합 이후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혼선,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시·군·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 전국 확산되는 통합 논의… 중앙정부 역할이 관건
충남·대전,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타 권역에서도 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전국 통합 논의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 간 협력과 전략적 연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넘어 광역 통합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철우 도지사는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했다”며 “경북이 행정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해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y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