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2026년부터 경북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 유아에게 매월 3만 5천 원의 무상보육비를 지원 하기로 발혔다.
이번 무상보육비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비 지원 격차로 인해 발생해 온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추진되는 경북교육청 자체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보통합을 앞둔 과도기 속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보육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선제적 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교육정책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무상보육비 지원은 제도 논의에 머물던 유보통합을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변화’로 전환시킨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구미에서 3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A학부모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보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며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둘째 출산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천 B학부모는
“유치원에 보내느냐, 어린이집에 보내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게 늘 아쉬웠다”며
“이번 정책은 부모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보육 현장의 반응도 주목된다. 경북 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는
“그동안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기관들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느낌”이라며
“운영 안정성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유보통합이 말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가장 반갑다”고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정책에 대해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기관의 차이가 아이의 기회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무상보육비 지원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성과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저출생, 유보통합, 무상교육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동시에 건드린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출산·양육 부담 완화 → 교육 형평성 확보 → 유보통합 대비로 이어지는 정책 흐름은 향후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공약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의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유보통합 시대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육정책 지형이 주목되고 있다.
y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