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낮추는 「정부광고법」개정안 발의

2020년 11월 24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 위)은 11월 20일(금)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료 및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별도)
매체구분	2019년	~2020.9.
건수	광고료	수수료	건수	광고료	수수료
인쇄매체	81,980	238,433	21,349	58,093	162,495	14,366
방송매체	16,726	279,786	24,310	8,966	146,019	12,645
인터넷매체	62,918	205,653	17,636	46,350	134,710	11,701
기타매체^*	28,394	247,323	18,918	17,814	142,162	10,127
총합계	190,018	971,195	82,213	131,223	585,386	48,840
*기타매체 : 옥외, 해외광고 등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