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 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하는 ‘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 현황과 제언 ’ 토론회가 11 일 ,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관기관 , 학계 , 언론사 등 7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바로 알고 , 합리적 통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영식 의원 은 개회사를 통해 “ 통신요금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 이라며 “ 이 번 토론회에서 요금수준 · 통신품질 등이 반영된 국제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통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 통신 요금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 ” 라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 통신비 항목에 가격대가 높은 단말기를 포함시키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불만은 지속될 것이라며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 모바일 요금 , 품질 특성 , 이용실태를 반영한 요금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국가별 통신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 ” 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공신력 있는 국제요금 비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토론회 좌장은 모정훈 교수 ( 연세대 산업공학과 ) 가 맡았다 .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에 기반한 것이라며 ,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 우리나라 특성상 ‘ 단말기 가격을 제외하면 우리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 ’ 는 이야기를 소비자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 단말기와 통신비용을 분리하고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윤상필 KTOA 실장은 ” 국내 이동통신사는 해외와 달리 지속적 요금인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경쟁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국장은 “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중이라며 , 단말기 시장 다양화를 위해 국내 제조사들과 대안 마련 및 중고 단말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박대출 정책위의장 , 이만희 , 정희용 , 임병헌 , 장동혁 , 이용호 , 김병욱 , 엄태영 , 양금희 의원이 참석 하였으며 , 이날 제언된 내용은 이후 통신 현장에서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y저널 뉴스(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