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1년 국가투자예산 5조원 시대 열어

2020년 12월 3일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예산 대거 마련 –

–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영일만횡단 대교 등 주요 SOC예산 확보

[신규사업 반영 현황]

연번	사 업 명	위치	총 사업비	총사업비중 국비	정부안	국회증액	‵21년 반영액
계	57건		57,861	34,907	1,099	253	1,352
1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구미 외 3	9,927	4,121	324	–	324
2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포항	1,354	924	167	–	167
3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안동	450	262	101	10	111
4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경주	7,210	3,224	–	90	90
5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구미	360	300	25	25	50
6	친환경 셀룰로오스소재 센터구축	안동	293	160	50	–	50
7	섬유 빅데이터 기반 AI플랫폼 구축	안동	250	160	40	–	40
8	청도군 보건소 청사 이전(신축)	청도	194	39	39	–	39
9	지열발전부지 매입 및 지진연구센터 설립	포항	174	160	39	–	39
10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김천,상주문경	13,714	13,714	30	5	35
11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3개 시군	240	120	31	–	31
12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사업	영천	350	200	25	–	25
13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포항	16,189	6,476	–	20	20
14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영천	153	80	20	–	20
15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	영천	130	80	20	–	20
16	국립영천호국원 확충	영천	323	323	–	19	19
17	영주시 화장장 건립	영주	89	36	–	18	18
18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 사업	영주	210	100	18	–	18
19	수송기기용 경량고강도 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사업	영주	200	100	18	–	18
20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포항	450	270	–	15	15
21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 플랫폼 구축	구미	131	60	14	–	14
22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포항	158	158	14	–	14
23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경주	198	100	13	–	13
24	울진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	울진	460	460	10	–	10
25	의성군 공설화장장화장로 및 화장설비교체	의성	14	10	–	10	10
26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산	400	160	–	10	10
27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사업	포항	237	94	10	–	10
28	예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예천	40	12	10	–	10
29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고려인삼 홍보관 설치지원	영주	10	10	8	–	8
30	울진 봉평2지구 연안정비사업	울진	312	312	8	–	8
31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포항	400	220	–	8	8
32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포항	15	7	6	–	6
33	상주 용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상주	300	300	–	5	5
34	청도 각북 하수관거정비사업	청도	100	70	–	5	5
35	경주 희망농원 환경개선	경주	60	42	–	5	5
3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전시관 설치 지원	예천	20	10	3	2	5
37	포항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포항	412	412	5	–	5
38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지원	의성	180	90	5	–	5
39	민물고기우량종자생산시설개선	영덕	10	5	5	–	5
40	귀어학교 개설	포항	10	5	5	–	5
41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 확충(증축)	경산	10	5	5	–	5
42	울릉 도동항 여객부두 연장사업	울릉	70	70	5	–	5
43	경북 원자력 방재타운 건립	울진	320	120	4	–	4
44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경주	126	126	4	–	4
45	가족센터 건립(고령)	고령	22	10	4	–	4
4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영덕	200	80	3	–	3
47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상주	10	3	3	–	3
48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안동	70	35	–	3	3
49	영양 신평(택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신규)	영양	30	21	3	–	3
50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성주,울진	8	2	2	–	2
51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경산	4	2	–	2	2
52	국립 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 사업	봉화	343	343	2	–	2
53	곤충유통사업지원	상주	2	1	1	–	1
54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문경	487	487	–	1	1
5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공경의 집 운영	예천	2	1	–	1	1
56	신공항 하늘 숲 조성 사업	군위,의성	410	205	1	–	1
57	환동해 해양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포항 외 4	20	10	1	–	1

경상북도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예산 중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이 5조 808억원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 총액은 건의사업 반영액 5조 808억원과 교부세를 제외한 경상북도 예산서에 편성된 일반국고보조사업의 국비 4조 6,354억원을 합한 9조 7,162억원이다.

도는 정부예산안에 국비 4조 9,112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신규 R&D사업과 SOC사업 등 총 85건 1,696억원을 증액시켰다.

2021년도에 확보한 국비 예산은 금년도 4조 4,664억원 보다 6,144억원(13.7%)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예산(558조원) 증가율(8.9%)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국비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다.

민선7기 취임 전해인 2018년에는 국가투자예산이 3조 5,579억원에 불과 했으나 실질적인 취임 원년인 2020년도에는 4조 4,664억원을 확보했으며, 드디어 내년에는 2018년도 대비 42.8%가 증가한 5조 808억원으로 취임 2년 만에 5조원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국가투자예산을 우리지역으로 배정되기까지는 지난한 여정의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올해는 지역 정치권과 찰떡 공조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으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세종을 찾아 부처를 설득해준 국회의원과 자진하여 경북예산 확보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예결소위에 임해 주신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간사 등 지역구 의원 모두가 경북예산확보에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해준 덕분이다.

이번 정부예산에 담긴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을 살펴보면

‣ SOC 분야 3조 1,062억원

‣ R&D 분야 3,353억원

‣ 농림수산 5,888억원

‣ 문화분야 969억원

‣ 환경분야 5,156억원

‣ 복지분야 355억원

‣ 기타 4,025억원이다.

특히,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타를 면제받은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동해안 대교)에 기본설계 20억원이 반영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사항, 사업 적정성 심사, 발주청 과업지시서 등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5억원이 반영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사업은 곧 발표 예정인 예타를 통과하면 바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 경북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사업에 9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이 가장 고무적이다.

그리고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경산 지식산업센터는 대학이 많은 경산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해 지역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줄 포항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400억원)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450억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총사업비 70억원), 국립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신축(총사업비 323억원), 경주 희망농원 정비(총사업비 60억원),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총사업비 487억원)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경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SOC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R&D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확보한 신규사업은 57건, 1,352억원으로 향후 총사업비 5조 7,861억원(국비 3조 4,907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