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및 변동대상자 타 복지서비스 연계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근거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개월(5~6월)에 걸쳐 2020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약 35,400가구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탈락 또는 급여감소 등 보장내용에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의 정기 확인조사 방식과 달리 5, 6월 월별 확인조사 방식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자 소득 보유자 60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반기 소득․재산 변동이 통보된 1,097건 중 소명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사한 결과 보장 중지 163건, 급여감소 또는 증가자가 438건 확인되어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사업 간 연계 강화와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등으로 보장 변동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매년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9월은 월별, 10～12월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