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발언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타 지역 통합 논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별 입장 차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시·도 통합은 주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전·충남은 아직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시도의회도 입장을 번복했으며, 통합을 먼저 제안했던 단체장들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위원장은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가 무엇을 더 뒷받침해야 하는지 보완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발언은 전남·광주를 ‘선(先) 추진 모델’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다른 지역 통합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 행정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통합 찬반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과 고성이 이어지며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지역 통합이라는 중대한 정책 과제를 두고 정치적 대립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낳는 시험대가 될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y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